미국 부정선거감시단

2024년 미국 대선 이후,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와 감시 활동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단체와 기관들이 부정선거 감시 및 대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최근의 주요 동향과 활동 현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연방 및 주 정부의 부정선거 대응 강화

미국 법무부(DOJ)는 최근 부정선거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정부 효율성 부서(DOGE)'와 협력하여 각 주에서 비시민권자의 투표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DOGE는 각 주에서 10~20건의 사례를 식별하여 법무부와 국토안보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워싱턴 D.C.의 연방 검사인 에드 마틴은 '선거 책임 특별 부서'를 신설하여 선거 관련 범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틴은 2020년 대선 이후 'Stop the Steal' 운동에 참여한 이력이 있어, 그의 활동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 민간 감시단체의 활동 확대

비영리 단체인 'Look Ahead America'는 유권자 등록 명부를 분석하여 이중 투표나 부정 등록 사례를 식별하고, 이를 각 주의 선거 당국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2023년까지 281건의 의심 사례를 수사 기관에 전달하였으며, 일부 사례는 실제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Protect Democracy'는 선거 허위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Law for Truth'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허위 정보를 퍼뜨린 개인이나 단체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여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지아주의 선거 직원인 루비 프리먼과 완드리아 모스는 허위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3. 기술을 활용한 감시 활동

일부 보수 성향의 단체들은 'EagleAI NETwork'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유권자 등록 명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권자 등록의 이상 징후를 식별하여 감시 활동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의 정확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AI를 활용한 허위 정보 대응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의 한 연구에서는 대형 언어 모델(LLM)을 활용한 사전 대응(prebunking)이 선거 허위 정보에 대한 믿음을 줄이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4. 부정선거 주장과 그에 대한 대응

2024년 대선 이후, 일부 정치인과 단체들은 부정선거 주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수 성향의 활동가 제임스 오키프는 선거 당일 투표소와 개표소에서 비밀리에 촬영을 시도하였으며, 이는 일부 주의 법률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선거 사기 지도'를 통해 미국 전역에서 확인된 부정선거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부정선거의 실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며, 선거 시스템의 취약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와 감시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민간 단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도 이러한 활동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활동은 정치적 중립성이나 법적 문제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향후 이러한 감시 활동의 방향성과 방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